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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들은 놓치고 관심가지지 않고 있다보면 기회를 놓치기도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하죠. 그래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제고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직접 도급받아 책임시공해야합니다.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2018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9년부터 진행된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국민 역할을 사업 제안, 기획에서 평가 단계까지 확장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상향 조정
9월 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하고 처벌 대상을 고용인, 외국인에서 고용인, 알선&권유한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
9월 25일부터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역 또는 퇴직 이후 단절없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